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빼앗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소년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범행이 병합되고 검사가 항소한 상황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빼앗은 카드 부정사용" 행위는 단순 절도나 사기와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가중 처벌되며, 강취 카드 사용은 행위 태양의 불법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아울러 소년인 피고인의 경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단기와 장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양형기준상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는 행위자의 반성 정도, 피해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고등학생 신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가맹점에서 이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며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었고, 1심 재판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양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범행의 병합으로 인한 양형 가중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며 일관되게 범행 전부를 인정하였다는 점, 추가 범행도 의뢰인의 진술 협조로 신속하게 정리된 점을 강조하여, 다수 범행이 곧바로 가중 요소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충족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인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당시 의뢰인의 가정환경, 또래관계, 학업 상황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보호자의 다짐서, 학교 측 자료,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항소이유서,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고 공판기일에서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범행의 병합과 검사 항소로 인해 형이 가중될 위험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1심에서 선고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양형자료와 변론 전략이 항소심 재판부에 충실히 수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인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피해회복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취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단순 사기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가중 처벌되므로 초기부터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