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진 행위로 폭행 혐의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가 명백한 상태였기에, 합의 성사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2개월에서 10개월의 징역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그 이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의 거주지 단지 내에서 만취 상태로 머무르던 중 인근에 있던 피해자들과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피해자 측에 던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면서도 향후 형사절차 진행과 전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큰 부담을 느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방어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명시한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반성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작성한 반성문,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정황,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확보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음에도,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성격을 활용한 합의 중심의 변론 전략이 결실을 거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 발생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건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이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서는 단순 부인보다 사실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변론 전략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