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소년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1년경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빌딩 옥상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범행이 병합된 사안으로 검사가 더 무거운 형을 구하며 항소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형량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에 형성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최대 5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병합되었고 합동범행으로 형법 제276조의 감금죄까지 경합되어 가중 처벌 위험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던 2021년경 또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빌딩 옥상으로 데려간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유사 범행까지 드러나 사건이 병합되었고, 1심에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부정기형인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형이 과중하다고 보아 항소하였고, 검사 역시 다수 범행과 죄질에 비추어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쌍방 항소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해 1심 형량 이상의 가중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담 이력, 학교 생활 변화, 가족의 보호·감독 체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의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 경위와 진정성을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담아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환경적 사정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으로 판단 능력이 미성숙했던 점, 공범 관계 속에서 가담하게 된 경위, 그리고 사건 이후 변화된 생활 태도를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서는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에 비추어 1심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합동범행에 감금죄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검사 항소를 방어하여 형량 가중을 막아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양형을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검사 항소가 제기된 이상 객관적인 양형요소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결과는 체계적인 변론이 양형 방어에 작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이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전원과의 합의가 형 감경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쌍방 항소가 제기된 사건은 자칫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논리와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고인의 경우 소년법상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고, 가정환경·학교생활·재범방지계획 등 양형 자료를 폭넓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