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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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징계, 감봉 2월로 감경된 사례
NO. 2,727
감봉 2월-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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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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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726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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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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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건 소년재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2,725
심리불개시 결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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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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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병 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724
불송치(증거불충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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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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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협박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2,723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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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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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2,722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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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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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취하 이끌어낸 사건화 전 합의 성공 사례
NO. 2,721
합의성립-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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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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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2,720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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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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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폭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NO. 2,719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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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2,718
합의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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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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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71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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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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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후임 폭행 사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716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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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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