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부하직원을 차량 안에서 갑작스럽게 안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행위의 고의성과 강제성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부하직원과 함께 근무하던 중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는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위계 관계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 충분치 않은 보호 절차 등으로 인해 상당한 고민 끝에 형사고발을 결심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양형 방어가 사건의 중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청취한 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게 된 경위, 신체접촉의 방식과 지속시간, 직후의 상황 전개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접촉이 성적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통상의 강제추행 사안에서 나타나는 폭행·협박의 양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짚어 강제성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정리였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점,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진지한 반성과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형의 선택에 있어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1천만 원대의 약식 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강제성과 고의의 정도를 객관적 정황으로 다투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유형을 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행위의 경위와 양태, 의도의 정도를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과 고의의 강도를 다투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유죄 인정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한 형량 다툼을 넘어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