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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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고소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85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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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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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8% 약식 벌금형 받은 사례
NO. 5,851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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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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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5,85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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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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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소년보호처분 1·2·4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5,849
1, 2, 4호 보호처분-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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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사건 보호처분 1·2·4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848
1, 2, 4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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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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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NO. 5,847
1, 2, 4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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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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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소년보호사건 1·2·4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5,846
1, 2, 4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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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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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84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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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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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844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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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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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 횡령 고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843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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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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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보증금 수억 원 편취 고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5,842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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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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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5,841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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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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