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조치를 거친 중한 사안임에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뒤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보호자 감호 위탁(제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까지 10가지 유형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2호, 4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의 병합으로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여 시설 수용 처분에 비해 의뢰인의 일상 복귀에 유리한 결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어 의뢰인은 수사·재판 진행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조치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심층적인 분류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보호자 측은 사건 초기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상 의뢰인이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소년부 심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비행성과 재범 위험성이 소년원 송치가 필요한 수준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결과와 의뢰인의 성장 환경, 학업 상태,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비행 방지를 위한 가정 내 보호와 외부 상담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초기에 합의에 응하지 않던 피해자 보호자 측과의 협의를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시설 수용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의뢰인의 교화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의 감호 의지, 의뢰인의 학업 지속 의사, 성교육 및 심리상담 수강 계획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의 병합 처분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로 시설 내 처우가 우려되었던 상황에서, 보조인 의견서·참고자료·합의서 등 다각도의 자료 제출을 통해 사회 내 처우 중심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조치 단계에서 분류심사 결과는 최종 보호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보조인 의견서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 자체를 변호인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