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까지 진행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1호·2호·4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물인 휴대전화까지 분실되어 재판부 심증이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죄는 성인 피고인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2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가중 영역에 따라 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호(보호자 등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결정으로써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받은 1호·2호·4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여, 시설 수용을 동반하지 않는 비교적 경한 처분 조합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 신분으로,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쪽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이 발각된 직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마저 분실하여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형사절차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초기 태도, 증거물 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처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의뢰인 측은 시설 수용 처분(8호·9호·10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초기 혐의 부인과 증거물 분실로 인해 형성된 재판부의 부정적 심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조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고, 일회성 반성문이 아니라 반성문, 심리상담 기록, 부모의 감독 계획 등 일관된 자료를 종합하여 태도 변화의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시도와 그 경과,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또는 별도 합의 시도 등 의뢰인 측의 회복 노력을 단계적으로 기록한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 후 작성된 심사 결과에 대응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정환경 개선 계획, 보호자의 양육 의지, 학교 복귀와 학업 계획, 심리치료 이수 계획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자료를 종합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수용 처분이 아니라 사회 내 처우로도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고 분류심사원 위탁까지 거친 사안에서 시설 수용을 동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결과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초기 혐의 부인이나 증거 인멸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후의 태도 전환과 그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공탁, 사과 시도, 심리치료, 보호자 감독계획 등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시설 수용 처분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나이, 분류심사원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