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0.2%에 근접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0.18%에 해당하여 해당 구간의 상단에 가까운 처벌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에서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하여 약 200m 구간을 주행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0%로, 0.2% 미만 구간이기는 하나 상단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주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고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치 자체가 만취 상태에 해당하여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정식기소(공판절차)와 약식기소(벌금형) 중 어느 절차로 이행되는지가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이 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기관에 형성되는 인상이 사건 처리 방향(구공판 또는 구약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진술 정돈이 중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둘째,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2) 주행거리가 약 200m로 비교적 짧은 점, (3)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이 합리적인 사안임을 양형기준과 유사 사건의 처리례에 비추어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한 사안에서 공판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절차로 종결된 것은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양형요소를 일관되게 관리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법정형 하한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양형자료 제출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히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안심하기보다, 수사 단계부터 사건 처리 방향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 유무, 주행거리,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약식기소와 구공판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