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으로,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술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촬영을 한 사실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신원이 특정 가능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고 보았고, 별도의 합의나 양형자료 확보가 없는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인정 범위와 범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회피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방향을 잡아 반성의 진정성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일부 촬영물의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합의 절차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심리상담 참여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안정적인 가족·사회적 환경에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황상 정식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이 결합되어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향후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경우라도 정황상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전략이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