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분양보증금 편취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 전망이 어두움에도 분양보증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크고 고소 취지와 사실관계가 여러 갈래로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어, 일반 사기죄에 비해 양형이 매우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양 성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자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분양 전망이 어둡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의사 없이 이를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단일 사실이 아니라 여러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이 복합적으로 얽힌 형태였고, 고소된 편취 금액 합계가 수억 원대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분양 사업이 추진된 시점의 객관적 시장 상황, 사업 인허가 및 진행 경과, 의뢰인이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분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양보증금 수령 후 자금 흐름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증금이 분양 사업 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와 거래 증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업상 손실이나 채무불이행을 곧바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 즉 차용금 사기 및 분양 관련 사기 사건에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내용이 복수의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쟁점별로 정밀한 반박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개별 거래마다 시간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대응시켜 표 형식으로 정리한 후, 경찰 단계에서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도록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결론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 분양 사업의 객관적 경과와 자금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법리적으로 다툰 변론이 반영된 것입니다.

분양, 투자, 사업 관련 거래에서 손실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의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업 진행 경과와 자금 사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지므로, 고소장을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안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