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에 걸쳐 피해자가 입금한 분양보증금과 분양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금액이 크고 고소 취지 자체가 여러 갈래로 구성되어 있어 방어 논리의 설계가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특경법 횡령(특가법 횡령)으로 불리는 본 죄는 일반 횡령죄에 비해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5년, 가중 영역에서 3년~6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약 4년에 걸쳐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 및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수의 입금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복합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합산 금액이 상당하여 경찰 수사 초기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수령한 분양보증금 및 분양대금이 형법 제355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보관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자금이 분양 계약에 기한 대가관계로 수령된 것이라는 점, 즉 단순 위탁보관금이 아니라 사업 수행의 대가로 귀속된 자금이라는 법리적 구조를 분석하고, 분양 계약의 성격과 자금 수령 경위를 토대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위탁관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사업 목적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자금의 흐름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분양 사업 운영을 위한 용도(공사비, 인건비, 운영비 등)로 지출된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피해자가 임의 소비로 지목한 항목들이 실제로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된 비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없고 회계상으로도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이 분리 관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조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 중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반박 의견과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아낸 결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형사 절차 부담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분양대금이나 사업 자금과 관련된 횡령 고소의 경우, 자금 수령 시점의 법률관계(위탁인지, 대가관계인지)가 횡령죄 성립의 출발점이 되므로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초기에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사참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