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까지 거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2호·4호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인 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수 차례 출입한 사실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며, 초기 혐의 부인과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라는 어려운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장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절차 대신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호·2호·4호 병합처분은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 처우로 진행되는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사실로 신고되었고, 수사 단계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소년의 비행성과 환경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을 내렸습니다. 분류심사 기간 중 피해자 측은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사안의 성격상 시설 송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의뢰인 측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단계에서 가능한 한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초기 혐의 부인 태도로 인해 재판부에 형성된 불리한 심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사건의 의미와 행위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 점,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을 자필로 작성한 점을 정리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 상황에서 회복적 노력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의뢰인 측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이후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제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합의 도출 자체가 어려운 사건에서 합의서를 확보한 점은 양형판단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집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비행 위험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을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업 복귀 계획,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구체적 감호 계획,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정리한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로도 충분한 보호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4호(단기 보호관찰)의 병합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까지 진행되어 시설 송치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었다는 점, 피해자 합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합의서를 확보하여 정상자료의 설득력을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보호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 시설 송치까지 검토되는 사안이므로, 보조인 의견서·정상자료·합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사과와 회복 노력의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양형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 시도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