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내에서의 추가 행위 정황까지 더해져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에, 초기 단계에서의 신중한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흔히 '여자화장실 무단 침입죄'로 불리며, 단순한 출입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충족이라는 주관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동종 전과, 음주 상태, 침입 당시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목적성이 추단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술집 내부에 마련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술집의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였고, 화장실 내에서의 행위까지 문제되어 사안이 단순한 침입 사건을 넘어 보다 무거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침입을 넘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정도, 당시의 인지 상태, 침입 경위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행위의 우발성을 부각시키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사안의 정황상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반성문, 진단서, 가족의 탄원서, 재발 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입게 될 불이익, 초범인 점, 그리고 우발적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면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특히 화장실 내 추가 행위 정황까지 존재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 정리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침입 당시의 행위 정황과 음주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사안인 경우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