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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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301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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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고소 방지한 사례
NO. 1,300
사건화전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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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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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299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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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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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298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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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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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297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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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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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NO. 1,296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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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295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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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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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29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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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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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293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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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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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292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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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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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91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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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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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직원 강제추행 사건, 동종 별건 수사 중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9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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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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