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측과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사고소 자체를 방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주한 뒤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과, 고소 접수 전 신속하게 협상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유사강간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비교적 중한 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측은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사건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사안을 종결시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피해자측과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측 대리인 또는 피해자 본인과의 직접 소통이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 명의로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고 피해자측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절제된 언어로 협상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측이 제시한 고액 합의금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측이 부담하게 될 시간적 부담, 향후 입증 과정의 불확실성 등을 합리적인 논거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후 재차 형사절차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의서 문구의 설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 고소권 행사 자제, 합의 사실의 비공개 등 사후 분쟁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합의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의뢰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정 당일 피해자측과의 직접 소통 및 협상을 거쳐 사건화 전 합의를 성사시켰고, 결과적으로 형사고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 조사 단계로 진입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초기 단계의 신속하고 절제된 협상이 의뢰인의 법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의 사건화 전 합의 시도가 의뢰인의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측과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또는 합의 종용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일원화된 협상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