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동종 전력과 재판 중 별건 사건의 병합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을 중심으로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벌금형이 선택될 수도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별개의 강제추행 사건이 추가로 문제되어 재판 단계에서 병합 심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 전력까지 존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죄질, 피해자 다수 발생, 동종 전력 등을 중하게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인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동종 전력과 사건 병합이라는 가중요소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력을 확보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인 피해회복 부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별로 상황과 의사가 상이하였기에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표명을 확보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심리치료 진행 내역,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 다층적인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회 내 처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이 보이는 구체적 변화 양상을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 사건 병합으로 인한 양형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각 피해 사실의 경중과 경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1심이 병합 사건 전체의 무게를 단일 양형에 일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과중한 결과에 이르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다수 피해자 발생, 별건 병합이라는 다중의 가중 요소가 존재하던 사건에서 사회 내 처우 기회를 얻어낸 결과로, 피해자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므로, 1심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와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면 집행유예로의 감형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므로, 항소 제기 직후 변론 전략을 신속히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피해자 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