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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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6,272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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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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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27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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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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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 음주운전 재심 청구로 감형 받은 사례
NO. 6,270
감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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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 음주운전 재심청구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6,269
감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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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268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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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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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공동폭행 사건에서 3호·5호 처분 받은 사례
NO. 6,267
3호, 5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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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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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266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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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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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스토킹성 접촉 신고)
NO. 6,265
조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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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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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력 7회 누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6,26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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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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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미수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263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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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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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262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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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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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폭행 상해 고소대리, 피고소인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261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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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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