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반복된 폭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피고소인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반복된 폭행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킬 정도의 가해 행위가 인정되면 상해죄가 성립하며,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 가중 6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범행의 반복성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고소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폭행의 양태는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한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고소 시점과 다소 떨어져 있고, 폭행이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가해 양태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록과 진단 자료,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단순한 일회성 마찰이 아닌 반복적·지속적 가해 행위에 따른 결과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명확히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종료 후에도 고소대리인 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반복된 폭행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에도, 진술의 신빙성과 의료자료,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혐의 인정과 형사 처분으로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을 받을 수 있었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 또는 사적 공간에서 반복된 폭행·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발생 시점이 지났더라도 진료기록, 사진,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