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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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간 부분 무죄 및 검사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794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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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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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793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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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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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사 구형 10년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92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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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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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91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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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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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수면제 이용 간음 고소)
NO. 790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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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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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강간 사건, 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8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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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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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88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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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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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력간음 혐의, 구속 기소 사안에서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787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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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3호·4호) 받은 사례
NO. 786
3호,4호 보호처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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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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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준강제추행 고소대리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78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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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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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형량 유지된 사례
NO. 784
검찰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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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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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783
무죄-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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