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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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596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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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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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595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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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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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6,59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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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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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의 휴대전화 무단 열람·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6,593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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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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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모욕·따돌림 무혐의)
NO. 6,592
조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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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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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형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591
3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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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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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직원 강제추행 사건, 동종 별건 수사 중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590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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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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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6,589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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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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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588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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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6,587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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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6,586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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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6,585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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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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