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되어 있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약 7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회의 동종 전력과 적발 당시의 허위진술, 이후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번복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퍼센트로 위 구간에 해당하였고, 동종 전력이 누적된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을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7킬로미터 구간을 이동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퍼센트로, 면허 취소 수준이자 가중처벌 구간의 중간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현장에서 운전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회 존재하였기에, 통상적인 양형 흐름대로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과 실형 선고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재범 경위를 변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운전에 이른 구체적 경위, 의뢰인의 현재 생활 환경, 음주 습관에 대한 자발적 개선 노력을 양형 요소로 구조화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하여 알코올 의존 관련 상담·치료 자료, 가족 관계와 부양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발 현장 및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허위진술과 진술 번복이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동행 조력하였고,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위축과 사건 당시의 혼란을 설명하는 한편, 이후 일관된 진술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 전반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진술에 반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 적발 경위,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등 사안의 구체적 특성을 양형 요소로 재정리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이미 실행 중임을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과 수사 단계에서의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구간에서, 동종 전력이 누적된 사안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차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불리한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힌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형식적 양형자료만으로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 운전 환경의 실질적 변화, 가족과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하여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발 현장이나 경찰조사 단계에서 허위진술 또는 진술 번복이 있었던 경우, 이후 검찰·법정 단계로 갈수록 신뢰성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