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등에서 다수의 촬영 행위가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으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화장실 침입죄'로 불리는 본 죄는 침입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추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책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다중이용장소침입 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4월~1년,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될 수 있으므로, 양형 사유에 대한 면밀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 등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물 다수가 확인되는 등 객관적 증거가 적지 않은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깨닫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변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진술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합의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상담 이수 자료,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자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환경,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침입 행위와 함께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했던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에 관한 입증 자료의 체계적 제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변론의 방향성을 조기에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