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접속하여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타인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대화 내용을 열람·촬영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동의 없는 접속은 면책되지 않으며,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핵심적으로 반영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열람하였고, 그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이 위 행위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 초기부터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였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평소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하거나 잠금을 공유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접근권한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양형에 직결되는 요소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중 형성된 생활상의 맥락, 휴대전화 사용 관행, 의뢰인이 접근 당시 가졌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였습니다. 열람·촬영한 대화 내용의 유포 여부, 제3자 공유 여부, 촬영물이 추가 범죄에 이용되었는지가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불가 상황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상대방이 엄벌을 요구하는 사안에서는 합의 외의 양형 자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변호인 참여와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의 본질과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전달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접속하여 대화 내용을 열람·촬영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도 행위 태양, 유포 여부, 반성 정황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약식명령 등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