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수업시간 중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하고 따돌림을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상대 학생을 학폭위에 신고한 직후 상대 측이 맞신고 형태로 보복성 신청을 제기한 사안이어서 주장된 피해사실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성되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경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 학생 측은 며칠 뒤 의뢰인이 오히려 수업시간에 자신을 향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따돌림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 측은 의뢰인의 가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실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함께 들은 학생들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안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모욕성 발언과 따돌림 주도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 측 진술이 보복성 신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신고의 선후관계와 시간적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가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때 비로소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조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 중 일부가 일상적 학교생활 속 상호작용에 해당할 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함께 들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여 상대 측이 주장하는 모욕 발언과 따돌림 주도 정황이 실제로 관찰된 바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심의기일에도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며 의뢰인 측 주장을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은 결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맞신고 형태의 보복성 학폭위 신청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조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사실확인서 수집과 의견서 작성, 사안조사 참여, 심의기일 출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관된 변론 전략 아래 진행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학폭위 신고 이후 상대방이 맞신고를 제기하는 경우, 신고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보복성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조사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학생의 일방적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같은 반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 제3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