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중이용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였던 점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중이용 장소 등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 단계부터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후 검찰 송치와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호 전략 아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아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표명하는 것이 양형상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의뢰인의 심리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상태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충동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진행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자발적 치료 의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음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안에서, 자백과 반성, 형사공탁, 치료 이수 등을 결합한 체계적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이라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화가 양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 장소에서 촬영 횟수가 누적된 사안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자백·반성의 태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