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4월~10월 수준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적지 않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전송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 범위와 행위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전달이었고, 둘째,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 행위에 이른 배경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성문, 심리상담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태양, 범행 횟수, 피해자에게 도달한 표현의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변론요지서로 정리·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는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범죄는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양형 단계에서의 전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