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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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6,692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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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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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691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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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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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690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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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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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일부무죄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6,689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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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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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6,68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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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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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원대 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687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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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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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6,686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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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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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685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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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감금 혐의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한 사례
NO. 6,684
검찰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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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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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으로 무죄 유지된 사례
NO. 6,683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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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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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6,682
검찰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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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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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6,681
검찰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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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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