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수십억 원대 유사수신행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에 관한 평가가 엄격하여 양형상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 즉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다수인 경우 양형상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죄질·범행 동기·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통상의 시중 이율을 크게 상회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 누적 액수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자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 사건은 별건 고소·고발이 얽히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었으며, 검찰 송치 이후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 모집 경위, 자금 사용처, 투자자별 약정 내용을 정리하여 형사적으로 평가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률적으로 피해 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였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건이었으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 자금 유용 여부, 일부 변제 노력, 가족관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 대질조사, 검찰 피의자 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별건으로 얽힌 고소 사건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굳어지지 않도록 단계별로 대응 논리를 정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규모와 죄질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 단계별 의견서 제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금 흐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고소·고발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한쪽 진술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를 조망하는 통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