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일부무죄, 일부 공소권없음 판단과 함께 감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경부터 여러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편취액 합계가 거액에 이르러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다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일률적 유죄 판단을 피하고, 개별 거래마다 기망의 고의와 편취 의사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죄 등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는 기본 영역 3년~6년, 감경 영역 2년~5년, 가중 영역 4년~7년이 권고됩니다. 다만 합의, 피해 회복, 범행 동기 등 양형인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경부터 수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과 거래 또는 금전 수수 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데, 수사기관은 위 거래 전반을 기망에 의한 편취로 평가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다수이고 거래 형태가 시점·금액·명목별로 상이하였음에도 수사 단계에서는 모든 금원 수령 부분이 사기 범행으로 일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편취액 합산이 거액에 이른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도로 타인을 고소한 사정도 함께 문제되어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공소사실 중 일부가 과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마다 자금 흐름, 계약 체결 경위, 변제 시도 내역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뒤, 일부 거래는 통상적 채무불이행에 가까울 뿐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거래 당시의 자금 사정, 일부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내역, 사업의 정상적 운영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편취 고의의 부재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 및 공소제기 적법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개별 편취행위의 종료 시점과 공소제기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소멸하였음을 지적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권없음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 및 대질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검찰 피의자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증거조사 방향을 정리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적극 현출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판단을 받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거래를 일괄적으로 사기죄로 평가하기보다 거래별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소시효 등 절차적 쟁점을 함께 다툰 결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또는 다수 거래가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경우, 거래별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개별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의 유무죄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