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의 중간 구간에 해당하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아 통상의 양형 흐름상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 0.117%는 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속하며, 이 구간은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기본형으로 벌금형도 선고가 가능하나 전력이나 사고 여부에 따라 징역형 선고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단순한 일시적 이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흐름까지 더해져 정식 기소 및 징역형 구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속 직후의 진술과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운전 경위와 음주 시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정리될 경우 추가 혐의나 가중 사유로 비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진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흐름을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양형자료가 없는 경우 약식명령 단계에서도 고액 벌금이 결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정식기소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음주운전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관계 및 생계 사정, 운전면허 의존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기소를 막고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견서에 양형기준상 벌금형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하여 기재하고,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0.117%의 측정 수치와 적지 않은 주행거리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정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른바 2진 구간)의 음주운전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있어 양형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속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과 체계적인 반성 자료 준비가 약식 벌금형 종결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동석은 단순한 입회가 아니라, 운전 경위·음주 시점·동승자 유무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불필요한 가중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