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죄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물을 형사고소한 행위가 허위 신고로 평가되어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피해 사건과 결합되어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우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부터 2년에 해당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경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과 금전 거래 관계를 맺어 왔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금원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과 관련된 별도의 인물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을 거쳐 공판 단계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의뢰인의 허위 인식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할 당시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와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 사이의 간극을 정리하여, 단순한 사실관계 평가의 차이가 무고의 고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별건 사건과 본건 무고 사건이 결합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우려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안의 구조적 차이와 평가 기준을 분리하여, 무고 부분에 한정하여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공판진행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 경찰 대질조사, 검찰 피의자 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변론요지서에서는 양형에 참작될 정상관계, 즉 의뢰인의 반성, 재범 위험성 평가, 사건 경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전제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절차적 조력이 이루어져 의미 있는 양형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 결합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본건 무고 부분과 별건 사안을 양형 평가에서 어떻게 분리할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당시의 허위 인식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