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길에서 마주친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하며 뒤따라간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고, 동거인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안감조성"으로 통용되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뒤따라가거나 부적절한 말을 거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적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을 마주치게 되었고, 상대방을 뒤따라가면서 금전을 제공할 테니 신체 접촉을 허락해달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언동을 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강한 불안감을 느껴 신고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였고, 동거인에게 사건의 존재 자체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어 신속한 사건 종결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투기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 반성의 정도를 정확히 소명하여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법원 단계에서 의뢰인이 출석해야 하는 일정과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였고,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될 경우 동거인에게 사건이 노출될 위험이 커지므로 약식 절차 종결의 필요성을 의견서에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측면에서는 의뢰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 절차로 마무리됨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 출석에 따른 부담과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행위의 경위, 반성의 정도,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 등을 정확하게 소명한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은 법정형 자체는 무겁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거나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사건은,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지가 의뢰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약식 절차로의 신속한 종결을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