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과 금전 거래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편취 혐의가 문제되어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다툼의 쟁점이 많고 피해 규모가 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3년에서 6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권고형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경부터 여러 거래 관계를 통해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일부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주장하는 인원이 다수에 이르렀고, 누적 편취액으로 주장된 금원도 수십억 원대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와 대질조사를 거쳤고, 이후 검찰 송치 및 공판 단계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방어권 보장과 양형 사유 정리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각 금전 거래별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별 자금 흐름과 차용 당시의 변제 자력, 자금 사용처를 시점별로 재구성하여 일부 거래는 통상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내역, 금융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별 진술의 신빙성과 편취액 산정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와 대질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일부 피해자 주장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변제 내역과 상계되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실제 편취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개인적 사정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제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적시에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에 비추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거래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리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유리한 정상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거액 사기 사건에서 편취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크게 상향되므로, 피해자별 거래내역을 세밀하게 분리하여 실제 편취액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관여된 사건에서는 경찰 피의자 조사와 대질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공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