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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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130
1심, 2심 모두 상대방 청구 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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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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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죄 법정구속 후 보석허가결정 받은 사례
NO. 129
보석허가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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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28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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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사건에서 자수와 양형사유 입증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2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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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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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26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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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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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5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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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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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구속 사건 감형 사례
NO. 124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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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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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23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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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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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22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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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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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21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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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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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0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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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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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9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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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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