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가담 혐의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에 따라 편취액 규모와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유무가 형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구인 정보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 수금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한 뒤, 상부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나 인편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 역할이었습니다. 편취 횟수가 누적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의(犯意), 즉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원의 지시 체계 내에서 단순 전달 업무를 수행한 경위, 보수 수령 방식,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곤궁 상태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와 누범 우려에 대한 양형 방어였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의 구체적 내용과 이 사건 행위 양태의 차이점,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은 점, 조직 내 최하위 단계의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책임의 경중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노력,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을 통하여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검찰의 구공판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중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가담 혐의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까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가담 정도와 범의의 한계를 정밀하게 다투어 재산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입건된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범의 부인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구인 경위·보수 지급 방식·지시 체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