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형태의 사기방조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참고되며, 조직적 사기의 방조범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보다 가중된 양형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 인식의 정도, 편취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 처분이 가능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구직 활동 중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채용 공고를 접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채권 회수 또는 단순 심부름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정황상 미필적 인식 가능성을 의심하며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용 과정에서 접한 구인 공고의 외관,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체계 등이 일반적인 직장 업무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사회 경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일자리로 신뢰한 점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에서의 기여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현금 전달 역할에 그쳤고, 조직 내 의사결정이나 피해자 기망 행위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령한 보수가 통상적인 일급 수준에 그친 점을 통해 의뢰인이 범죄 수익의 분배자가 아닌 도구적 지위에 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관계의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건 인지 후의 즉각적인 협조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다짐과 환경 정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초범인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 속에서도,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가담 형태, 정상관계를 면밀히 소명한 결과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계좌 대여 등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인식 정도에 대한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채용 경위,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수령 형태 등 자료가 핵심적인 입증 수단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