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다수의 편취 범행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개월에 걸쳐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자수한 뒤 재판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편취 횟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이 적용되며, 이득액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로 형성되고,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등은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망행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금원을 교부받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취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검찰은 무거운 처벌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가담 정도와 역할 비중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이른바 조직적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는 총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역할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운영자가 아니라 말단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수의 법적 효과를 양형에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 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진술한 경위와 그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자수 경위서, 진술 시점과 수사 단서 확보 시점의 선후관계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진행 의견서에서 동종 전과의 경위와 현재 사안의 가담 경위를 구분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상습적 범죄자가 아니라 특수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후 즉시 자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자수 사실, 진지한 반성,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다수의 편취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자수의 법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가담 정도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정도와 역할의 비중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역할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인지 이전의 자발적 신고와 진정성 있는 진술이 필요하며, 그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사안의 특수성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집행유예 판단의 여지가 열릴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