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받은 곳에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어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금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외형상 범행에 가담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로 안내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시 지정된 인물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이용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즉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사기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과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직 사이트의 정상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신분을 노출한 정황, 통상의 수당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사기전문변호사는 구직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지시 내역, 의뢰인이 사용한 본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신원을 숨기지 않고 활동한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 모두 동행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유사 사례에서 고의가 부정된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외형상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명확하여 수사기관이 고의를 추단하기 쉬운 유형이나, 의뢰인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구직 경위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인식 정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고의 유무는 행위 외형뿐 아니라 보수 수준, 신원 노출 정도, 업무 지시 방식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