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이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기조가 강화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가담 정도와 고의 인식 수준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 피해자와 조직적 범행이 결합되는 특성상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어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 시 그 이상까지 권고되는 등 일반 사기에 비해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다만 단순 인출 또는 수거 가담자로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공모의 정도에 따라 처분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천 지역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일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이체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후 피해 신고와 추적을 통해 경찰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조직 상선의 신원이나 범행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인 광고를 통해 단순 심부름 형태의 업무로 오인하고 가담하게 된 경위, 지급받은 보수의 규모가 통상의 인출책 보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 조직 내에서의 위치가 말단 수거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담의 경중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사정의 확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조직의 다른 구성원 검거에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을 충실히 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가능한 범위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은 사회적 환경에 있다는 점을 다수의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가담자에 대한 기소유예 사례와 검찰의 처분 기준을 분석한 뒤,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결합한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 속에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입건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진술이 고의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혐의가 어렵지만, 가담 경위, 보수 구조, 조직 내 지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처분 수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