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천만 원대의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를 통해 외국에서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린 뒤 귀국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의 지속적인 금원 요구와 결혼생활 유지 노력 부족으로 연락을 단절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 파기의 책임 소재, 손해배상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나 단기간 교제 후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직후 의뢰인이 한국으로 먼저 귀국한 시점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 모친의 위암 진단, 보이스피싱 피해 등 경제적·신상의 어려움이 중첩된 상황이었으나, 가능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가 송금만을 거듭 요구하였고, 한국 입국이나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연락을 단절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4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 및 그 실질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형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의뢰인 귀국 이후 사실상 약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만이 경과한 점을 강조하며, 사실혼의 실체로 보기에는 부부공동생활의 외관과 실질이 미약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관계 단절의 귀책 사유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방적 연락 단절을 부당파기로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코로나 상황, 모친의 위암 투병, 보이스피싱 피해, 사업 부진 등 객관적으로 경제적 송금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음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금원을 송금하였음을 입금 내역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송금된 금원이 현지 물가 수준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던 점, 오히려 상대방이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나 노력은 미흡하였던 점을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설령 사실혼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과 실질이 매우 단기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였던 점에 비추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4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액은 과다하고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한국에 귀국한 이후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송금한 금원이 외국 물가 수준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승소가 유지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단기간의 국제결혼 사안에서 사실혼 성립 요건과 부당파기의 책임 소재를 객관적 자료로 다툰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국제결혼 사안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혼식 이후 실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유무, 함께 거주한 기간, 관계 단절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송금 내역, 메시지 기록, 경제적 사정에 관한 증빙 등)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은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혼 성립 여부, 귀책 사유,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