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다수 피해자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 및 입금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은 흔히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사기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조직적 사기에 해당할 경우 가중 요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직접 교부받았고, 이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후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러 사기죄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고의의 범위였습니다. 광주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단순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말단 가담자였다는 점, 범행 구조의 전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간 가담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광주사기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가담 동기와 경위,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광주사기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가담 기간의 단기성, 수령한 이익의 규모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조직 내 지위에 비추어 주범과는 책임의 정도가 다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 문제였습니다. 광주사기전문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가족관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변론이 이루어져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기 어려우므로,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진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와 함께 가담 정도의 차별화 논리를 초기부터 마련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