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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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764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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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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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6,763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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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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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762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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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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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갈등 중 발생한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761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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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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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음주운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760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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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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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6,759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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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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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공간개설죄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6,758
검찰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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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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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동종 전과 다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75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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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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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6,756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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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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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6,755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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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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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754
집행유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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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6,753
선고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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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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