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간죄는 단순한 성관계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고, 동의 없는 성관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고, 술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자리를 옮겨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인 호감 표현을 하였고, 이동과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거부 의사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소인은 당시 성관계가 강간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형법 제297조 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가 상호 동의에 기한 것인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토대로, 본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유형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술자리 이전과 도중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던 정황, 자발적으로 동행한 경위, 사건 이후 양자 간의 연락 내용 및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유도신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동행 경위, 행동 양상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강간 사건은 통상 진술과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이고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기에 수사 단계부터의 방어권 행사가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과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변호인 참여하에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다투는 사안인 경우,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