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가 누적된 가중처벌 대상 사건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이상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누범·반복 범행에 대한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경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퍼센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음주전과 2회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으로 의율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처벌 강화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을 안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고, 누범 가중요소가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형 주장으로는 실형 회피가 어렵습니다.

이에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 조력을 시작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중처벌 구간 중에서도 하한에 가깝다는 점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한 점,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 등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개별 사정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동일 유형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군의 양형 흐름을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피해야 할 근거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전과 2회가 누적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변론 단계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구축한 것이 유리한 양형 판단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 회피가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 객관적 사실관계와 가족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 주관적 양형 요소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집행유예 판단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