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가 강화된 환경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2020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유형과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이고 소지 분량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가 가능한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을 내려받아 저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타인을 촬영한 것은 아니었으나, 해당 촬영물들이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결과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장·보관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직접 촬영행위가 없었고 영리 목적이나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 소지 사안의 비난가능성과 직접 촬영·유포 사안 사이의 양형 차이를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로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점, 소지 경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신설 처벌 조항이 적용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격한 양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료를 자발적으로 삭제한 사정,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자료를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환경,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법정변론에서 단순 소지 사안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자기 통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범죄 중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뚜렷한 경우에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가 신설 적용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는 직접 촬영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저장·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확보되는 파일의 성격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포 여부, 소지 분량, 소지 기간, 자발적 삭제 여부 등이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