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내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누적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수준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 도중 잠이 들었고,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음주 정황을 확인한 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측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측정거부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누적되어 있어 검찰은 실형에 준하는 중한 구형을 예고하였고, 양형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1년 이상의 실형이 권고되며,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수원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제출이었습니다. 수원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부양 부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 본인 및 가족, 주변인의 탄원서와 반성문, 알코올 의존 치료 이수 자료 등 다수의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 재범 방지의 진정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정차된 상태에서 적발된 점, 추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향후 차량을 처분하고 치료를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 속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동종 전력이 누적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범죄군임에도,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양형이 개선되기 어렵고, 사건 정황의 법리적 분석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차량 처분, 치료 이수 등)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추후 양형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