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전과 다수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조가 맞물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설득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통상 벌금형 상한선에 가까운 구형 또는 단기 자유형 구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양형기준 외 검찰의 음주운전 사건처리 기준상 재범 이상은 정식기소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약식절차로 종결되는 것은 흔치 않은 결과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관련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사법 처리 기조가 강화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 또는 고액 벌금형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상태였고, 이에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 다수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의 설득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개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부양가족이 있어 신병이 구속되거나 고액 벌금이 부과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을 가족관계 자료, 경제 사정 관련 자료 등 참고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하위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 운전 거리와 시간대 등 구체적 사실관계상 추가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던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을 통해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정식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을 약식절차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였고,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과 자료 보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다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절차로 종결된다는 것은, 의뢰인이 향후 형사재판에 출석하여야 하는 부담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양가족, 경제 사정,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정식기소 자체를 피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전과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