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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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3,268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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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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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3,267
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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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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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죄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3,26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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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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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265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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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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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1호 3호 처분 받은 사례
NO. 3,264
1호, 3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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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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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3,26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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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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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26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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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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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3,261
혐의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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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3,260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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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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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NO. 3,259
집행유예-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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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258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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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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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 사건에서 양형 요소 적극 소명으로 형량 조정받은 사례
NO. 3,257
징역형-
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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