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일정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게 하고 금전을 이체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법률상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성교 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대가를 매개로 하게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성매수 범죄는 기본형 1년~3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만나 발로 성기 부위를 누르는 형태의 신체접촉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이체한 사실관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성을 사는 행위", 특히 유사성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동시에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으며,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성을 사는 행위" 중 유사성교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령상 유사성교 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서 성교 행위에 준할 정도의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거나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유사성교 행위 개념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입증 측면에서는 행위 태양, 접촉 부위, 행위의 지속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일반적인 유사성교 행위와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함께 문제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참작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교육 이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법령상 유사성교 행위 개념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행위가 법령에서 정한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유사성교 행위" 개념에 실제로 포섭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혐의별로 다투는 쟁점과 인정하는 쟁점을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